정빙원 중국 사회과학원 주임 "국민연금 시행 서둘러야"
정빙원 중국 사회과학연 주임 |
정빙원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사회보험연구센터 주임은 17일 칭화대 금융대학원 학술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올해 처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역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예측보다 중국 인구 감소가 10년 앞당겨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에 중국 인구는 42만 명 증가했으나 출생 인구가 1961년 이래 가장 적었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이런 추세라면 중국이 203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정 주임은 전망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작년 17%에서 2030년 25%, 2050년 43%까지 높아져 선진국 수준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저축률은 7~8%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 부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노년 부양비까지 상승하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양로금(국민연금)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들었다.
중국이 4년간 양로금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나 가입자나 가입 액수가 적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은 주식시장의 국민연금 비중이 20%에 달해 장기투자가 가능하지만, 중국 기관투자가들은 장기투자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양로금이 고령인구 부양 등 민생 안정은 물론 자본시장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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