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격돌…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오늘 발의한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15일)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는 '검수완박' 공방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비롯해 현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를 못하게 대못질하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급하게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도 전에….]

[박범계/법무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또, 민주당이 확실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협의도 없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과거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도 동의했던 내용이라며,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옛날에 (국민의힘도) 다 주장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수사를 막으려고 한다? 아니, 수사 막으려고 우리가 3년 전부터 저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생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하며 4월 국회 내 처리에 시동을 걸 예정이어서 여야 간 대립과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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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오늘(15일)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는 '검수완박' 공방이 전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비롯해 현 정부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를 못하게 대못질하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