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종합)

검찰 반발에는 "정권교체기 법무장관하기 참 어려워"

수사지휘권 회복 논란에 "처음부터 김오수 총장과 상의해 결정하려 했다"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4.1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거꾸로 여쭤보겠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 대통령을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 의원님은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론에는 직설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장이 거취를 결정해라, 대통령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다,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겠다, 공수처 우선권을 폐지하겠다 (등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검찰을 망가뜨린 것으로 규정하는 토대 위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리고 심지어 검찰을 망쳐놨다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며 "오히려 (검찰개혁을) 폐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의 집단적인 반발을 두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획기적인 논의 (요청이나)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의 여러 검찰개혁이 검찰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아무런 대응도, 반응도 없다"며 "오로지 딱 하나, 소위 검수완박에 대해 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와 상의 없이 바로 분규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의 광범위한 조직적·공개적 의견 표명들이 있어 왔고, 검찰 총수인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 국회까지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하는 직제 중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집단행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다. 이번에도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당사자의 이의제기권은 만들어줘야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며 "이미 행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뒤에 저보고 초인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데, 수사지휘권은 제가 연필로 써서 내려주면 발동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4.1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박 장관은 "그러한 상황에서 (수사권 분리)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묻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만감이 교체한다"며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루된 채널A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키려다 논의를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수사지휘권 회복을 통해 총장과 상의 하에 제대로 결론 내는 것을 원했다"며 "거꾸로 그 당시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가 인수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법무부 업무보고가 연기되면서까지 첨예한 쟁점이 된 상태에서 수사지휘권 회복이 김 총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참모들과 논의 끝에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김 총장의 주장은 장관께 이전부터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는데 거부했다고 한다. 어느 것이 진실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이) 요청을 했고, 당시로서는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이어서 회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며 "그러나 처음부터 현 총장과 의논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대장동 수사는 완전하지 않다"며 "개별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을 망라해 특검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설특검 직권 발동 가능성에는 "(발동) 이후에 추천위원 추천, 대통령 지명, 청문 등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야 모두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제가 무리해서 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가 있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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