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를 살해범 김태현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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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찬성압력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산하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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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노상에서 미8군 소속 20대 미군이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9대와 가정집 5곳의 현관을 부수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미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당시 이 미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사고를 낸 미군을 미 8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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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어제 호주 퀸즈랜드에서 한국인 배낭여행자 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숨진 사람들은 모두 20대 중반의 여성으로, 현지 농장에서 일을 하며 여행을 즐기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지 몇 주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한국인 여행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중형 트럭과 충돌한 뒤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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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를 살해범 김태현의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