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법사위 통과…"은폐 · 회유 의혹 등 수사"

공군 내 성폭력으로 숨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 중사의 사망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드러냈던 특검 후보자 추천은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내일(15일),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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