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공약 ‘대입 정시비중 확대’ 추진 시사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백지화될 가능성도
서울소재 대학, 정시비중 50%까지 확대되나
외대총장·대교협회장 재임…‘통합·화합’ 강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관 후보자 및 비서실장을 발표했다. 사진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은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고등교육 전문가다. 한국외대 총장을 8년간 연임한 데다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김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 정시 확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강조, 향후 교육정책 전반의 변화를 예고했다.
대입 ‘정시 확대’ 당선인 소신 반영할 듯
대입 ‘정시 확대’는 윤 당선인의 대표적 교육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집권 시 정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당선인의 이런 소신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18년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통해 ’수능전형 선발비중 30%‘를 권고했다. 다만 학생 선발이 어려운 지방대는 수능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이런 ’30% 룰‘을 맞추도록 허용했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큰 서울소재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능전형 비중을 40% 이상 높이도록 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미 확대된 정시 비중을 얼마나 더 높일지에 달려있다. 교육계에선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시 비중 50%‘를 권고하는 방식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입시정책을 선도하는 대학을 지렛대 삼아 대학들의 정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다만 정시 확대를 추진할 경우 2025년 전면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와 충돌한다는 점이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다. 선택형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들을 표준화된 시험인 수능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폐지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사고는 이전 정부에서 축소 내지 폐지 노력이 있었는데 기능상 유지하거나 존속하는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했다. 2019년 이들 학교의 일괄 전환 방침을 발표한 뒤 자사고 등의 법적 지위를 2025년 3월 일몰제 방식으로 삭제한 것. 시행령 개정은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기에 정부 의지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새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사고 등의 폐지정책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사고 폐지 정책 백지화되나
교육당국이 자사고와 벌인 소송 전에서 ’10전 전패‘했다는 점도 자사고 부활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법원은 지난해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의 소송 전에서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미 자사고 소송 전에서 교육당국이 전패함으로써 일괄 일반고 전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향후 갈등이 예고되는 교육정책이 산적해 있어 김 후보자의 리더십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10대·11대 총장을 연임했다. 이를 두고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한국외대처럼 오너십이 없는 대학에서 총장을 연임했다는 점만 봐도 통합의 러디십을 갖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도 “총장 재임 시 교내 구성원 간 화합을 이끌었다”며 “온화한 이미지와 합리적 성품으로 교직원들을 대한 점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외대 총장 재임 중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과 대교협 회장을 역임, 대학 사정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 본인도 후보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역소멸이라는 탄식 섞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대학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권혁대 대전 목원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사총협·대교협 회장을 지내는 등 지방대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며 “향후 지방대 육성 정책과 지역균형정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도 “대학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교협 회장을 맡아 잘 이끈 점을 볼 때 앞으로 교육계 갈등 조정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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