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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심화, 한일 과거사 갈등 등의 굵직한 문제들이 쌓여 있어 새 정부 외교 정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자가 지명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도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경제안보 현안,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등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외교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며“그 어느 때보다 외교의 중요성이 높은 엄중한 시기이기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점이 이를 방증한다.
외교가에서는 북핵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담화 등을 통해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핵위협을 가하고 있다.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등 내부 정치 일정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무력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당국이 12일 시작하는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역시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과거사로 인한 한일 갈등도 풀어야 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공약했는데, 중국 반발은 예고된 수순으로 보인다. 대중외교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일 관계 개선도 숙제다. 윤 당선인 측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채널을 가동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선 과거사 해결’을 외치고 있는 만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 후보자는 한미포괄적전략 동맹격상에 가장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한중, 한일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미동맹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가 최근 5박7일 일정으로 한미정책협의대표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포괄적전략동맹 등에 대해 행정부, 의회 등의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이뤄내는 데 주력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박 후보자는 방미후 기자들을 만나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윤 당선인 명의의 친서를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미측이 우리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경축 사절단을 파견해서 새롭게 격상된 한미 동맹 시대의 도래를 축하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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