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검찰, 민주적 권력에만 비수"... 검수완박 당위성 강조

"조국 가족에 댄 잣대, 윤 당선인 일가에도"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한 선진화', '검찰특권 정상화'로 지칭하며 관련 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권력기관의 개혁을 통한 선진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정상화를 시작으로 경찰개혁 완성,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가 최종 목표"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에 검찰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자신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권익을 위해 직을 걸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적 권력에는 비수를 꽂고 권위적 권력에는 침묵을 자처했던 흑역사를 반성하고 자성하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국민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가족에 들이댄 법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며 "민주당은 많은 선진국 사례처럼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나라가 아니라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 특권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간첩수사를 받았던 류유성씨를 다른 사건으로 재기소한 일 △'99만 원 세트' 지적을 받은 검사의 룸살롱 접대 봐주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