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개혁 입법안과 처리 시점을 최종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 입법을 서두른다는 지적에는 "개혁에는 시기가 있다"면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면 검찰제도 개혁은 5년간 물 건너간다고 해도 무방하다. 윤석열 당선인 취임 전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수완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6·1지방선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거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 수사 차단 목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 비판에 "수사권이 어디로 가든 다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 아니냐"면서 "수사기관이 야당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방탄할 여지가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특권검찰의 수혜자 아니냐. 강원랜드 사건 불기소 받지 않았느냐. (사건에) 개입 적게 한 옆동네 국회의원은 구속됐는데 검찰 출신이라 '내 식구 봐주기 수사'로 덕을 보신 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에는 "수사에 재능있는 검사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옮기면) 된다"면서 "검사라고 무조건 검찰청에서 검사 역할만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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