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치솟던 집값 잡히는 중인데"…尹 규제완화 추진에 발끈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 시기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치솟던 집값이 임기말 가까스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도 거들고 나선 상황이다. 1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넘어 다주택자까지 이를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에 반하는 만큼 우려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문대통령은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요인이 매우 크다"며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봉쇄조치에 따른 국내 파급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문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강력한 지역봉쇄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며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으로 인해 국내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커질수 있다"며 "정부는 핵심품목들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봉쇄지역 내 생산과 물류차질 등에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주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문대통령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며 드디어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갈수 있게 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두의 인내와 노력으로 일상을 되찾아갈수 있게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상적 방역과 의료체계로의 전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의 대응체계를 차질없이 갖춰 나가겠다"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차기 정부로 잘 이관하여 새로운 병이나 감염병에 대응할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도 끝을 향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안보와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울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다음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과 그를 위한 정칙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문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사는 때로는 정체되고 퇴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발전하고 진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리라 확신하고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긍정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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