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유지? 복원? 논란의 '수사지휘권'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08 : 폐지? 유지? 복원? 논란의 '수사지휘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된 지도 벌써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 부처별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한편 국무총리 등 내각 인선 작업도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법무부의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예정된 날짜에 보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인수위가 법무부 보고를 취소하고 나선 겁니다.
그 중심에는 '수사지휘권'이 있었는데요.

얼마 뒤 이번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또 이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온종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필요성 주장,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복원 가능성 거론 등 최근에 잇따라 일어난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그리고 SBS 법조팀 김관진 기자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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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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