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란 기자 : 이 잠정조치수역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잠정조치수역이 뭐냐면요, 지난 2001년에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서 설치한 수역입니다. 그때 약속을 한 게 뭐냐면, 한중 양국이 이곳에서 항행·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역 아래에 있는 땅, 석유시추처럼 수역 아래에 있는 땅을 대륙봉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국제법 판례를 보면 양측의 관할이 겹친 수역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할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Q. 중국의 의도는?
[권란 기자 : 이곳이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지지 않았는데 양국은 지금 이곳을 두고서 경계선 획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바다의 경계선을 국경선을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좀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2008년도에 중국은 이곳에서 석유 시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는 이 잠정조치수역 안팎으로 해양과학 조사용 부표를 계속해서 설치를 해오고 있고요.
최근 3년 사이에는 이 잠정조치수역 안쪽에 이 부표를 5개나 설치를 했습니다. 일종의 알박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미리 이 해역을 영역을 표시를 함에 따라서 해양선 경계 작업, 그 획정 작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 이런 술책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다른 해역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베트남과 분쟁 중인 수역 남중국해에서도 양국은 석유 시추 시설을 계속해서 설치를 하면서 마찰을 계속해서 빚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Q. 한중 관계에 영향은?
[권란 기자 :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국이 설치한 이 수역이 중국 쪽에 조금 더 가깝다 그리고 석유 매장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자면 지금 최근에 한반도 위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응 수위를 정하기가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제는 다음 달에 출범하게 될 새 정부에서도 한중 양국의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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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정치부 권란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잠정조치수역'이란?
[권란 기자 : 이 잠정조치수역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잠정조치수역이 뭐냐면요, 지난 2001년에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서 설치한 수역입니다. 그때 약속을 한 게 뭐냐면, 한중 양국이 이곳에서 항행·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역 아래에 있는 땅, 석유시추처럼 수역 아래에 있는 땅을 대륙봉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고요. 국제법 판례를 보면 양측의 관할이 겹친 수역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할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