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민주당 출신' 양향자 사보임…국민의힘 "꼼수" 반발

안건조정위 구성 '4 대 2'로... 범민주 우위
김기현 "법적으로 무효... 절대 수용 못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법사위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양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의 양당 구도였던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에선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3명 중 3명이 기재위에 몰린 반면, 법사위에는 한 명도 없는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두 의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로 합의했고, 국회법에 따라 박 의장에게 요청해 정당하게 사·보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본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길 수 있게 한 제도다.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과 그 외 상임위원 비율을 3 대 3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비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이 있는 경우 구성비가 3 대 2 대 1로 바뀐다. 민주당 복당을 원하는 양 의원이 투입되면 범민주 4명 대 국민의힘 2명 구도로 기울 수 있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원하는 안건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사·보임을 했다"며 날을 세웠다. 박 의장을 향해서도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 요청을 상대 교섭단체 대표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라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 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으로 무효이고,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8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