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난상토론…수사권 분리 공감 속 방법론 갑론을박

의원 50여명, 2시간여 간담회…'중수청법보다는 형소법·검찰청법 개정' 무게

처리 시기 두고 강경론·신중론 팽팽…"12일 의총서 끝장토론"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두고 내부 격론을 이어갔다.

검찰 수사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를 실현할 방식과 시기를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간담회는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진인 김진표 변재일 의원부터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김남국 민형배 이수진(동작을) 황운하 의원 등도 얼굴을 비쳤다.

오후 2시께 시작한 간담회는 4시를 넘겨서야 마무리됐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가운데) 20명 정도가 발언했다. 적극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공감대를 이뤘다.

오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데에 대다수 의원이 동의했다. 지도부가 (시민사회 및 외부 기관,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의견을 종합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면 (검찰개혁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의원도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이를 추진할지를 두고는 난상토론이 거듭됐다.

일단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보다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방향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 경우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 해결 방법 및 시행 시기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특정 대안을 놓고 (이에 대한) 선택을 고민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 큰 쟁점은 형소법·검찰청법 개정을 언제 처리하느냐다.

당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부분이다.

강경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거부권 행사를 통해 검찰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생 현안보다 검찰개혁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전날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이같은 정무적 쟁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3선 이상 의원들과 비공개 검찰개혁 간담회를 하고 오는 12일에는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연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건 더 논의하기로 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12일에 필요하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검찰' 규탄하는 여권 '처럼회' 의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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