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정책 바뀔까…종부세 폐지·임대차3법 개정 움직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임대차3법은 개정하자".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자주 거론되는 말이다.

민주당이 20대 대통령선거 패배를 기점으로 부동산정책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표적이다. 최 전 부원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초선 모임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왜 반복되는가'라는 발제를 했다. 발제 자료를 기초로 최근 민주당의 변화된 부동산정책을 분석했다.

우선 양도소득세와 대출 완화는 최근 인수위의 발표와 대동소이하다.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완화가 필요하고 대출 완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출 완화는 금액, 세대, 계층을 선정해서 순서는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 전 부원장은 민주당의 변화 메시지와 영미식 보유세 체계에 가까워지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미국 재산세는 지방세로 편익과 연동되고 합산과세가 없으며 비례세이고 이연제도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 재산세(종부세+재산세)는 국세+지방세 이중구조로 부담능력과 연동하고 합산·누진과세를 하며 이연제도가 없다.

그는 종부세는 △보유세 △부동산 가격안정세 △부유세 △다주택자 규제세 △불로소득환수세 △지역균형발전세 6가지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데 실제로는 이도 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는 민주당의 코어 유권자층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이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대차3법은 법 통과 기점으로 전세 매물이 16%, 전세 가격은 15.3% 상승했다며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또 집주인 실거주로 공급이 축소되며 가격이 상승하고 3중 가격제 작동, 2차 신규계약 가격폭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전 부원장은 서울 기준 매월 7만7962건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는데 임대차법 2주년인 8월부터 이중 약 80%인 약 6만 건에서 전셋값 폭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인수위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임대차2법을 사실상 폐기하고 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봤다.

그는 대안으로 △현행 3중 가격제에 새롭게 적응하고 산다 △가격 제한 없는 4년 계약으로 전환한다 △가격 상한 폭을 현실화(현행 5%→15%)한다 세 가지를 들었다. 각각의 약점으로 가격 체계가 엉망진창 되고 제도 전환기에 2년 치 분량의 전셋값 상승 발생, 3중 가격제는 매우 완화되지만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이를 수습하는 최선의 선택은 어차피 없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곽도흔 기자 (sogoo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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