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미리 만나본 한덕수 총리 후보자…"50조 추경 문제없다"

국가가 고민해야 할 3가지,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5가지는?

우연치 않은 기회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저녁식사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점에, 자택 앞에서 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우연'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저녁을 먹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두 번의 만찬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생각을 천천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한 후보자는 로펌 김앤장 고문, 에쓰오일 사회이사, NGO 단체 고문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사외 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총리로 지명된다고 하면 맡은 모든 직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김앤장에서 제공된 회사 차량은 반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로 정식 지명되기 직전의 대화지만,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할 그의 생각과 국정 운영 기조를 잠시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합니다.

-당선인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인연까지는 아니고 두 번 마주친 적 있다. 주미대사로 있을 때(2009.3. ~ 2012.2. 제23대 주미국대사), 당시 당선인이 중수1과장(2011. 8. 대검 중수1과장)으로 대사관 사람들을 만나러 왔었다. 같은 술자리는 아니었고 대사관 사람들과 우연히 마주치면서 술 한 잔 정도. 그다음엔 올해 2월, 재경전북도민 신년회에서 마주쳤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인연이 있으셨는지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국무총리를 했다. 정권을 정리하는 자리였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한 건데, 그전까지는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전혀 없었다.

-특히 경제 쪽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도 통상 업무를 외교부, 산자부 어디로 놓느냐로 얘기가 많다. 어떻게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조직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고 본다. 당선인도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외교부에도 해봤다가, 산자부에도 해봤다가, 또 바꾸는 건 이번에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건데, 바꾼다고 만족이 될까. 이런 다툼이 보는 사람들을 더 피로하게 만드는 것 같다.

-당선인의 공약, 특히 경제 공약은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과 정부의 균형, 늘 제가 얘기하던 것. 당선인이 다소 '포퓰리스틱'해 보이는 정책은 단기화하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지금 50조 원 추경 편성하는 것도 100년, 200년 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게 해결되면 곧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의 어젠다(의제)가 되는 것.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단기적 적자는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체제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한 뒤에 재정 건전성 회복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는 국민보다는, 국가가 걱정해야 될 문제다. 국제 수지도, 흑자든 적자든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또 하나, 국가의 생산성, 생산력 있는 국가가 되는 것도 국가가 고민해야 될 문제. 제조 경쟁력, 서비스업, 기술·금용, 노동과 교육, 과학기술, 부패를 없애고 깨끗한 사회가 되는 것도 생산성의 문제다. 민주주의와 협치, 통합 모두 생산성에서 귀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 국제 수지, 생산성 3가지 모두 국가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 국민, 국민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5가지다.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다만 이 5가지만 하려고 하면 매크로(거시 경제)가 깨지고 매크로만 하면 위에 5개가 깨지게 된다.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땀을 요구하고 일부 기득권을 놔줘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건 솔직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후 절대 중장기적으로 상황을 만들진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