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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직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군 부조리 고발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육대전 운영자 김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3일 김 씨는 육대전 명의로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출장뷔페를 불러 신임 국정원 요원과 부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후 김 씨는 정보사 부대장 A 대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이 일자 당시 정보사는 "당시 해당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행사 집회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대령은 육대전 측을 고소하며 악의적인 내용의 게시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경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고소는 개인의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A 대령의 고소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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