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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박범계 '총장 지휘권 복원' 추진 중 돌연 중단하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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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 등의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어제(31일) 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추진하려다가 돌연 중단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추미애 전 장관은 두 차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윤석열 당시 총장을 일부 사건 지휘 선상에서 배제했습니다.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등 6건이 대상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이 바뀌었는데도 현직 총장이 여전히 수사 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장관 수사 지휘를 통해 이를 원상회복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지휘권을 되살리려는 걸 두고, 박 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처분에 관여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장의 지휘권을 되살린 뒤 총장을 통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건데 박 장관은 펄쩍 뛰었습니다.

[박범계/법무장관 :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것을 겨냥해서 마치 고려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법무부 검찰국 안에서도 직권남용 가능성 등 우려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진의가 왜곡돼 기사화됐다면서, 오해 우려가 있어 검찰 총장 지휘권 회복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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