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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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이 대주주와 표 대결 끝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주총에서 얼라인파트너스를 중심으로 소액 주주들이 추천한 곽준호 씨가 감사로 선임됐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SM이 최대 주주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라이크기획에 일감을 몰아줘서 회사 가치를 훼손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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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1일)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