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중립·나토 미가입, 단기간에 어렵다…법적 장애물 산적

헌법 명시 사항으로 전시 개정 불가…휴전 후 국민투표 열더라도 부결 가능성 없지 않아

29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3.29/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한 달이 넘어가는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 중립국화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단념 카드를 내걸었지만, 이 역시 단기간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30일 AFP 통신이 관측했다.

전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 대표단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평화회담을 열고 수도 키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 군사활동 감축 및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 모색에 합의했지만, 러측의 진위와 우크라측 새 안전보장 제안이 실효성 논란에 부딪히면서 전쟁 종식 회의론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일단 러측의 진위는 차치하더라도, 우크라측의 새 안전보장 제안은 국내적으로도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는 새 제안에서 Δ'나토 헌장 5조'에 준하는 서방의 안전보장이 있다면, Δ나토 미가입·중립국 Δ외국군 주둔기지 유치 단념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Δ유럽연합(EU) 가입 의사를 시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단념은 헌법 개정 사안이다. 우크라이나는 2019년 개정 헌법에 나토 가입 추구를 명시했는데, 우크라이나 헌법상 현재와 같은 전시 계엄 상황이나 비상사태 때는 개헌을 할 수가 없다.

또 개헌은 국민투표 의결 사안인데, 전시에는 불가한 데다 전쟁을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열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AFP는 전했다.

누구보다 나토 가입을 적극 추진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 단념 의사를 밝힌 건 개전 3주차이던 지난 15일 연설에서다.

그는 "우리는 나토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을 수년간 들었지만, 참여할 수 없다는 말도 들었다"며 "이는 우리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나토 가입 염원도 보다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듯하다.

이달 초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나토 가입 지지율은 44%로,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조사 결과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42%는 "나토에 계속 협력할 필요는 있지만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의 개헌 절차는 의회를 별도로 두 번 열어 소집해 두번 다 450명 재적의원 중 300명의 찬성을 받아야 시작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검증도 거친다.

우크라이나 정치학자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현재는 300표가 되지 않지만 분쟁이 계속되고 나토가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오포라의 올가 아이바조프스카 대표는 "선거 등 국민투표는 전쟁 중에는 실시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약속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민들이 투표에서 해당 사안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본질적으로 권고사항이 아니라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치분석가 마이콜라 다비디우크는 "우크라이나인들은 나토 가입을 원하지만 유럽연합(EU) 가입이 성사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금융패키지가 제안된다면 나토 가입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 같은 3대 핵보유국이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한다면, 나토에 통합되는 것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토 헌장 5조에 준하거나 그보다 강력한 안보 보장을 주변국이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또 다른,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다. 나토 헌장은 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전체가 방어에 나서는 상호공동방위를 명시한 규정이다.

우크라이나는 보장국으로, Δ미국과 Δ중국 Δ프랑스 Δ영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 Δ캐나다 Δ독일 Δ이스라엘 Δ이탈리아 Δ폴란드 Δ터키를 들고 있다. 또 이들 국가 의회 비준도 요청하고 있다.

영국 외교관 출신으로 러시아에 주재한적 있고 주라트비아 대사도 지낸 이안 본드 유럽개혁센터 외교정책소장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안전보장을 요구한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지금까지 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토에 준하는 방위 보장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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