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타국 정부 입장 왜곡" 직격탄…산업부 "기사 사실무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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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동훈 기자] 외교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겨냥, "타국 정부 입장을 왜곡해 정부조직 개편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 교체기에 통상기능 이전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던 두 부처의 물밑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외교부는 29일 저녁 늦은 시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해당 부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입장 표명이 한 매체의 기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고려하면 산업부를 가리킨 것이다. 해당 매체는 이날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이유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 기사의 출처가 산업부인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실무 작업반이 구성돼 작업 중"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의 1차 초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다음달 4일이고, 이에 맞춰 조직 개편에 관한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선 후보 시절 통상업무의 외교부 이관을 통해 '외교통상부'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방향성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또한 현재 인수위에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의 존재 역시 통상업무의 외교부 이관 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통상 기능을 둘러싼 외교부-산업부 간 갈등은 매번 정부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구조적 문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예 통상기능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통상 독립 부처를 만드는 것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해당 기사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 새 정부의 통상조직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며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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