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제도 통한 '다주택자 양도세 항구적 유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늘(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와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예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다주택자가 소유에 대한 조세를 체계적으로 부담하되 조금 더 항구적인 제도로 가게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둘 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공약했다.국회에서 무리 없이 처리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일시 유예는 유예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중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소위 매물 출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런 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까지를 포함해 장단점을 검토해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새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서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 30조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며 "50조 원이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아무리 봐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0조 원은 좀 많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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