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외교통상부 출범 반대' 보도에 "사실 아니다"
외교부 전경. <자료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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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겨냥해 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 입장까지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외교부는 29일 오후 '현재 산업부가 갖고 있는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미 정부 고위 관료가 우리 정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 국익·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조직 개편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국내 부처'란 산업부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확인 결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서 통상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요지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며 "외교부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대외정책 모든 분야에서 미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외교부는 오는 5월 윤석열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시 산업부로부터 통상 관련 업무를 되찾아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는 전신인 외무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 업무를 줄곧 맡아왔으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엔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돼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별도 브리핑에서 "통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이라며 "제조업을 담당하는 부처(산업부)가 민감한 농업·수산업 분야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도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을 둔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해당 언론보도에 '한국의 외교통상부 출범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전략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의 대미(對美)·대중(對中)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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