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산업부 겨냥 "통상기능 유지 위해 미국 입장 왜곡"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외교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통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행정부의 입장까지 왜곡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통상교섭권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 둘지, 외교부로 이관할지를 놓고 검토중인 상황에서 양 부처가 신경전을 넘어 이전투구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외교부는 전날 밤 11시 10분께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세지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하여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정 부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산업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 입장은 29일자 한 경제지 기사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이 언론은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산업부가 가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미국의 한국 담당 고위급 외교 인사가 한국의 통상교섭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우려한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미국이 외교부 이관에 반대하는 이유는 반중 경제안보 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확인 결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요지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로서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대외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부 조직 형태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리의 대미·대중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국내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외교부 입장이 나오기 전 이같은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 새 정부의 통상조직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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