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기 요금 '또 동결' "눈덩이 부채 국민 몫"

<앵커>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석탄값이 껑충 뛰면서, 전기 생산 요금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언젠가는 모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첫 소식,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국제 원유와 석탄 가격이 오른 만큼, 1kWh에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관문인 산업부와 논의 과정에서 10분의 1인 3원으로 줄어들었고, 최종 기재부와 협의에서는 아예 삭감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물가 부담이 큰 상황이라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지난해 발표한 대로 기후와 환경문제 부담금으로 1kWh당 6.9원을 다음 달부터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기준에는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2,300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입니다.

한전은 지금까지 쌓인 빚이 145조 원이라, 하루에 이자만 50억 원씩 갚고 있습니다.

이번 동결로 전기를 100원 팔면 거의 절반은 손해가 나면서, 올해 새로 20조 원 넘는 빚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 한전의 매출액이 연간 6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적자가 20조 원, 30조 원 되면 사실은 시장에 존재할 수 없는 기업인 셈이 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한전의 부채는 국민이 갚아야….]

전기료를 정치적인 고려 없이, 독립적인 위원회 등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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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적으로 석유와 석탄값이 껑충 뛰면서, 전기 생산 요금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 언젠가는 모두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첫 소식,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