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어제(28일) 회동 결과를 토대로, 현재 쟁점인 사안들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또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은 언제 얼마나 가능할지, 엄민재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기자>
5월 10일 대통령 취임에 맞춰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겠다는 당선인 계획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위해서는 최소 40~5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해놓는다 해도, 취임을 42일 남긴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이전 비용 문제가 정리돼야 합니다.
당선인 측은 "회동에서 논의가 있었던 만큼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전을 위한 예비비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는데, 청와대 측은 "'정확한 이전 계획'이 마련돼 예산이 제출되면 그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나서야 협조할 수 있다"며 계획과 예산, 검토라는 세 단계를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밝힌 이전 비용은 어제부로 종잇조각이 됐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 필요성에는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 공감했다고 하지만, 추경 시기나 규모, 재원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당선인 측은 당초 공약한 50조 원에서 눈높이를 낮출 뜻을 밝혔습니다.
"50조 원까지는 아니어도 연초 1차 추경 17조 원을 뺀 33조 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당선인 측이 주장하는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그 정도 금액은 마련할 수 없다며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하는 것은 현 정부 책임이 되는 만큼 회동 때 공감한 추후 협의가 결론을 맺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정부 임기 말 인사권 행사 여부도 실무 협의로 넘어갔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석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다른 주요 공공기관 인선 문제는 갈등이 재연할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