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업무 되찾기' 나선 외교부 "팔·다리 묶인 채 경주하는 상황"

산업부 겨냥 "제조업 담당이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할 수 있나"

외교부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현재 산업부 소관인 통상 분야 업무를 외교부로 다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예정에 없던 화상브리핑을 자처, "(통상) 업무가 어느 부처에 가면 귀하게 여김을 받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것인가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해당 업무의 외교부 이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당국자는 산업부를 겨냥, "어느 쪽에선 왜 계속 (통상 업무를) 등한시하다 5년마다 (정권 교체기에) 조직개편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옥동자로 대접을 하느냐"며 "통상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제조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민감한 농업이나 수산업 분야의 이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 농업, 서비스업 등이 모두 중요해진 국제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통상 기능은 외교부가 맡아야 한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산업부를 비롯한 각 경제부처는 소관 산업을 잘 발전시키고 연구해 제대로 된 산업정책을 키우는 게 (임무)"라며 "외교부는 대외교섭 일원화 창구가 돼 각 분야 산업정책 간에 균형 있게 이익관계를 조정, 바람직한 협상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역할"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린 (통상 업무를 되찾는 게) 절실하다"며 "정부조직법에서 통상과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넘어감에 따라 외교부가 할 수 없는 업무가 너무나 많다. 팔·다리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경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전신인 외무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 업무를 줄곧 맡아왔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엔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장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98년 만든 통상교섭본부는 산업부에 있던 통상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한 게 아니라, 외교부와 산업부로 흩어져 있던 통상업무를 한 데 모아 정리한 것"이라며 "정부 수립 후 75년 기간 중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속하지 않았던 기간은 최근 9년뿐"이라고도 말했다. '정부 수립 후 75년 동안 통상기능이 외교부에 속한 기간은 15년뿐'이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최근 언론 기고를 반박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산업정책을 잘 아는 부처가 통상을 하는 게 좋다'는 산업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포인트가 잘못된 얘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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