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정반대 검찰개혁`…절충점 못찾고 극한대치 갈 듯

"수사권 강화"vs"절대권력 분산"…180도 다른 檢철학

尹 강공 드라이브에 민주 '검수완박' 맞불…극강대치

법조계 "타협점 없는 시각차"…양측 다 후퇴 어려워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문재인 정부 및 현 여권 간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 측 개혁안이 극명하게 엇갈려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은 2019년 7월 문 대통령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축소된 검찰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6대 범죄로 한정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대부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돌려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우월적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2차 수사권도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정권 차원의 검찰 개입 통로도 모두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과 청와대 내 검찰 소통 통로인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검찰에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줌으로써 국회가 직접 검찰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은 검찰의 권한 축소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정반대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尹측-민주당, 상대방 검찰개혁안 “개악” 비판

윤 당선인과 민주당 측은 서로의 검찰 개혁을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부정부패를 감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은 윤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검찰제국 선포”라고 비판한다.

대선 승리 후 윤 당선인이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갈등은 본격화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등 검찰 개혁 공약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일방적으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하는 강공을 펴고 있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에서 과반 의석(172석)을 차지해 입법 주도권이 있는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법무부 업무보고 취소에 대해 “백기투항 강요”라고 비판하며 박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양측의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이 근본적으로 달라 사실상 중간지대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검찰의 수사력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사건 수사에서 검찰이 경찰 등에 비해 뛰어난 수사력을 발휘해온 만큼 부정부패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선 검찰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檢, 비대권력인 동시에 뛰어난 수사기관”…양측 주장 일리

반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과오와 과도한 권한에 집중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과잉수사·별건수사 등의 반인권 수사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법률가인 검사의 역할을 미국 등과 같이 수사지휘와 기소·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지역 법원 소속 부장판사는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검찰이 비대한 권한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이 수십 년간 뛰어난 수사능력을 축적한 것도 맞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며 “양측의 근본적인 검찰상이 다른 만큼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양측이 쉽사리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한 윤 당선인 입장에서 검찰 개혁은 물러설 수 없는 공약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자평하는 검찰 개혁을 후퇴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이 검찰 개혁에 대한 강공을 펼칠수록 민주당 내 검수완박 입법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처럼 양 측 간에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계속될 경우 2020년과 같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반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