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박범계 사법 공약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24일) 자신의 사법 공약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공개적 반대 표명과 관련,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 것인데 5년간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봤느냐'는 질문에 "장관 간담회를 쳐다볼 시간이 없었다. 뭐라고 했나. 대검과 입장이 다르단 이야기만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수사지휘권 폐지에 앞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취재진이 박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을 설명하자, 윤 당선인은 "저는 오히려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독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독립성도 인정이 안 되고 중립을 기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관의 수사 지휘라는 것이 실제로 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이견을 조율할 수도 있는 문제다. (검찰이) 아주 보안 사항이 아니면 웬만한 건 법무부에 리포트(보고)를 한다. 그럼 그걸 보고 (법무부가)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피력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휘라는 개념이 아니고, 크게 차이가 없다"며 "뭐든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일하는데 의견이 다를 게 있겠나. 서로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선 "법무부랑 대검이 입장이 좀 다르면 법무부가 대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들 입장 위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과거 그런 경험을 해서 따로 받겠다고 한 것 같다.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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