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 통상 기능 '부활'하나

文정부 정책 평가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도

외교부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가 24일 외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외교정책 방향을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보고내용 중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온 '한미동맹 복원·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경제안보' 관련 사항, 그 중에서도 외교부의 통상 업무 '부활' 여부에 관한 사항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전신인 외무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 업무를 줄곧 맡아왔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엔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교섭 업무가 현재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 속에서 공급망 질서 개편 등이 진행되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통상과 외교 전담 부처가 이원화돼 있는 건 변화된 경제안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따른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은 것도 관련 기능이 외교부와 산업부 등 2개 부처로 나뉘어 있어 서로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외교부는 새 정부에선 통상 기능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산업부는 반대로 보다 '전문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아직 외교부의 통상 기능 복원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앞서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시절 통상 업무의 외교부 이관을 공약했었다..

김성한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냈기에 외교부 측 요구에 좀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도 이날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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