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日 이어 英과도 철강관세 합의

연간 50만t에 무관세 혜택

韓, 아직 협상 시작도 못해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관세 분쟁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양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t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은 미국산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철회할 방침이다.

레이몬도 장관과 타이 대표는 아울러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외신은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중국 법인이 소유한 영국 철강회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기록을 감사한 뒤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중국 징예그룹이 인수한 영국 2위 철강업체 브리티시스틸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중국의 과잉생산이 자국 철강 산업에 타격을 주고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은 지난해 10월 EU와는 보복 관세 철회를 조건으로 역내 철강 제품에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본과도 지난달 합의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25%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국과는 아직 협상 시작도 못 한 상태다. 한국은 2018년 고율 관세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 16일 미시간주 SK실트론 미시간 공장 증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의 협상 필요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쿼터제를 통해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선)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혜택을 받고 있음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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