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종합)

정치권서 논의된 '2020년 수준 회귀'는 무산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서 발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서미선 기자,권혁준 기자 =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종부세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 1주택자에 대해서도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정부 들어 줄곧 강화해 온 보유세를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2020년 공시가격 적용' 방안까지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게 물리는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홍 부총리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오늘 11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확정안은 법령 등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선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을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시 2022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미리 알려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가격·심리 등의 하향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2년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3월2주차 주간 매매 가격지수는 서울이 0.02%, 수도권이 0.03%, 전국 0.02% 각각 하락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5주 연속 하락세이며, 전국도 4주 연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도 0.57% 하락하며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97)와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 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 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중앙은행(FED)의 연속적인 금리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안정에도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부 지역의 불안조짐에 대해선 눈여겨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3월2주 들어 강남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뿐 아니라 유동성과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3월), 공공재개발(4월)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jep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