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정부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1천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해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를 조사한 그 결과가 오늘(21일) 나왔습니다. 모두 4천200여 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일반인이 90%였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7.5%에 그쳤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33명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6명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 건지, 이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타운하우스 부지입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 이 타운하우스 개발 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땅을 친형과 친구 등이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1년간의 수사 끝에 구속한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1심 재판 중인 정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정 의원을 포함해 33명 국회의원이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불구속으로 본인이 송치된 의원은 5명, 가족이 검찰로 넘겨진 의원은 6명입니다.
개발정보에 접근이 용이했던 고위공직자 103명에 대한 수사도 42명을 송치하면서 이 중 6명만 구속하는데 머물렀습니다.
1천500억 원 상당 투기 수익을 몰수, 추징보전하고 4천200여 명을 송치했는데, 10명 가운데 9명은 일반인입니다.
[송영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 :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하여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6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내부정보 부정 이용 수사 성과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수사 대상 3명 중 1명만 범죄 혐의를 찾아냈습니다.
[서성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처음에 수사 개시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고위공직자들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지를 좀 면밀히 알려줬어야 한다는….]
지난해 11월에는 LH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LH 직원 등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앞으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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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정부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1천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해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를 조사한 그 결과가 오늘(21일) 나왔습니다. 모두 4천200여 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일반인이 90%였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7.5%에 그쳤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33명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6명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