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소주성' 왜 실패 낙인 찍나…의미 있는 성과 거둬"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이날 SNS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을 올리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중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담대한 정책 비전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모델이었다"며 "이는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등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다"며 "일부에서는 족보도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이 2017년 62.0%에서 2018년 63.5%, 2019년 65.5%, 2020년 67.5%로 계속 높아졌다"며 "2020년 수치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실패라는 낙인을 찍는가.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는 가계소득 증대와 사람에 대한 투자,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지표를 보더라도 2017년 이후 소득격차가 일관되게 완화됐고 다양한 불평등 지표 역시 개선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패로 단정짓는 주장은 재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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