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10→11시 늘렸지만, 매출 오히려 '뒷걸음'…우울한 자영업자

지난 5일부터 11시 연장, 지난주 신용 매출 8조

전주보다 6.3%, 전전주보다 10.2% 감소하는 결과

방역완화 상관없이 이동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

결국 방역도 경제도 모두 잃는 결과만 발생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방역을 완화했지만 실제 매출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방역과 경제 모두를 잃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만 8인으로 늘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방역·경제 양측 어디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식당 앞에 방역지침을 비판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신용카드 매출액은 8조 243억원이었는데 그 전주보다 오히려 6.3%, 전전주보다는 10.2%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통상 한 주 동안 신용카드는 8조원 정도의 매출액이 있다”며 “1월에 가장 많은 때가 9조 6000억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1시간 늘렸는데, 자영업자가 얻은 이득은 사실상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통제관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다”면서 “많이 업소를 방문해 돈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혜롭게 이동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주 휴대폰 이동량도 그 전주보다 1.3% 줄었다. 고속도로 교통량도 6.0%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유통, 음식점, 여행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줄었다. 다만, 이 통제관은 “유흥시설 같은 경우 이용액이 전주보다는 18.4%가 늘었고, 전전주보다는 29.9%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흥시설은 그간 사실상 영업불가 상태였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크게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방역완화로 인한 확진자 증가보다, 오미크론 전파력 자체가 더 강력한 것으로 읽힌다. 이 통제관 역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도 인정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애초 예고한 21일부터 대규모 방역완화 달리, 사적모임 인원만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늘리는 수준의 거리두기 안을 결정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 밤 11시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번 거리두기 안은 내달 3일까지 2주간 이뤄진다.

이 통제관은 “‘정점이 분명해져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정점이 확인되도 전면적이 아닌 단계적(점차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점은 오는 22일 사이, 감소세 전환은 23일부터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