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신경전 속 외교부 포럼…"경제·안보 융합된 시대"

"한미동맹도 경제안보동맹으로 진화…통상과 외교 같이 다루는 추세 강화돼"

외교부 [촬영 최현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통상 기능이 어느 부처로 귀속되느냐를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17일 '경제안보'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외교부와 한국행정학회 공동 주최로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외교부 전·현직 당국자들이 기조발제를 맡아 경제, 기술, 가치, 안보가 빠르게 융합하는 현실이 됐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이런 통상 환경의 변화를 부각하는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줬던 통상 기능을 외교부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명분'을 제시하려는 정지 작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기조연설은 주미대사를 역임하고 외교부 재직 당시 통상 전문가로 꼽혔던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안 전 대사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통상 기능의 산업부 이관을 결정할 당시 외교부 1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안 전 대사는 당시 인수위원들에게 "통상은 외교부의 혼"이라고 설득했었다며 "통상은 초창기부터 외교부의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통상교섭본부가 이관되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10년이 지나고 보니 제가 당시 가지고 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며 "지금은 그것이 더욱 심각해졌다. 전혀 새로운 기반 위에서 통상을 구상해야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세계화 전성기에는 효율성에 기초한 통상 정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분절화'하는 등 "세상이 변했다"며 "경제외교는 정부조직법상 외교부가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통상만 뗀다는 것은 변화된 경제, 안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전 대사는 정부의 대러 수출통제 동참이 지연돼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을 늦게 면제받은 것과 관련,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간 책임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낯 뜨거운 모습을 연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러시아는 4강 외교의 중요 파트너"라며 "그런 두 나라 간의 관계에서 제재의 시기,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외교·안보·경제·통상환경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게 통상교섭이라는 굉장히 제한된 기능을 부여받은 통상교섭본부의 결정 사항이냐는 것이 기본적 질문"이라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임상우 북미국장은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 지금은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했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 시대에 안보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경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러 제재 참여에 대해서도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대외 제재를 결정할 때 그 안의 요소는 각 부처에서 하되 총괄적으로는 국무부가 발표한다"며 "(한국은) 현 체제하에서는 외교부에 통상 관련 대표권이 없고 다른 부처에 가 있어서 엇박자가 날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도 발제에서 과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공동번영으로 이어진다고 여겼지만, 현재는 정치적 목적의 무역 조치 등 상호의존을 오히려 '무기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제는 어떤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도 통상에도, 전통적 외교에도 다리를 걸치고 있다"며 "통상과 외교가 자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또는 한 기관에서 같이 이를 다루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의 영역과 외교의 영역이 통합된 지대가 생기게 되는데 이걸 어디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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