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엘리트층 명품·보석 막혔다…EU, WTO최혜국 대우도 박탈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원회 본부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명품차·보석 등 수출을 금지하는 '4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러시아의 경제, 개인을 겨냥해 철강, 명품 무역 제한 등을 담은 4차 제재를 채택했다.

EU의 이번 결정에 따라 명품차·보석 등 EU 명품 제품의 러시아 수출이 금지되고 러시아산 철강 제품의 EU 수입도 금지된다. 또 특정 러시아 국영 회사와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며 러시아 개인과 단체에 신용평가 서비스 제공도 금지된다.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되며 에너지 산업을 위한 장비·기술·서비스에 대한 수출 제한도 추가로 도입된다.

이들은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를 비롯해 항공·조선·기계제조 부문 주요 기업과 크렘린궁, 러시아 국방·산업 부문 관련 개인·단체 등을 겨냥한 제재 대상도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dpa통신에 따르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도 이번 제재 명단에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EU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EU를 대표해 WTO와 관련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복수국 성명에 동참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집행위 측은 EU가 역내 시장에서 러시아 제품·서비스에 대한 WTO 최혜국 대우를 거부하는데 합의했으며, 이는 최근 주요 7개국(G7)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G7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A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7도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 박탈을 위한 G7 및 WTO 회원국의 준비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과 우리 경제로부터 한층 고립시키는 데에 단호하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같은날 WTO에서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해 EU가 러시아 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4차 제재안을 미리 공개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4차 제재 패키지는 러시아가 침공을 수행하는 데 의존하고 있는 경제, 병참 기반에 또 한 번의 주요한 타격"이라며 이번 제재의 목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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