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휘두르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없앤다…그렇다면 공수처 운명은?

◆ 대통령직 인수위 가동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요 인사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기획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윤 당선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한주형 기자]

청와대 권력을 상징하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다. 사직동팀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수집 기능을 담당한 조직으로,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됐다. 조직은 해체됐지만 사직동팀이 담당하던 사정 등의 업무는 민정수석실로 이관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 비서관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과 함께 청와대 핵심 실세로 꼽혀왔다.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 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 개혁 어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정부혁신 공약으로 대대적인 대통령실(청와대) 조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가 핵심으로 꼽혔다.

이와 더불어 윤 당선인은 유명무실화된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도를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을 한 번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다. 특별감찰관제도가 부활하면 사라지는 민정수석실의 기능 일부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의 권한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잘못된 제도라도 법에 이미 설치된 기관을 함부로 없앨 수는 없다"며 "이 때문에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조정해 다른 수사 기관이 하려는 사건을 뺏어서 하려는 건 못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폐지론도 거론됐지만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게 윤 당선인 측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현행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으로 꼽아온 공수처의 우월적·독점적 지위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직접 발표한 공약과 토론회 등에서 공수처 권한 축소, 나아가 폐지까지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선 "공수처가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 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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