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때 중단된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尹, 재가동 지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선임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지시한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대통령의 친·인척을 상시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행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단 한 명의 특별감찰관도 임명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이날 “윤 당선인이 가족 검증 강화 차원에서 특별감찰관 재가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4년 국회를 통과해 박근혜 정부에서 최초 시행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특별감찰관은 5년 내내 공석이었다.

당초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권한 축소와 함께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밝히면서 유명무실해진 특별감찰관 역시 폐지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통해 자신의 처가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공정과 법치의 잣대를 자신의 가족에게도 균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내로남불’ 행태를 없애겠다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특별감찰관 가동 지시가 추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껏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둔 이유로 공수처의 존재를 들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위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공수처가 수시로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이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반면에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은 민정수석실과 함께 폐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주변 감시자 역할보다는 정권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많이 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민간인 사찰 의혹,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에서 불거진 의혹들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