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러시아 '최혜국 대우' 박탈…경제적 압박 높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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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연설을 통해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있어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대러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주요 7개국(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PNTR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 관세를 적용 받는 것을 가리킨다.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가 박탈될 경우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PNTR를 종료하면 러시아는 미국과 거래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 조치를 취하면, 이미 우리의 제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또 다른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산 보드카과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올리가르히'(친푸틴 신흥재벌)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은 부패한 러시아 재벌들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사치품 수출도 금지한다. 이는 우리가 취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다"라며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적·인도주의적·경제적 지원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백악관은 별도 발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 이외에 있어서도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할 것이며, G7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EU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겨냥한 네 번째 제재 방안을 공개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러시아의 최혜국 우대 지위를 박탈해 EU가 러시아 상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철과 철강 부문 수입을 막는 것이 골자다. 또한 러시아 고위층에 타격을 주기 위해 유럽산 명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야만적인 전쟁에 투입하는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4차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EU 27개 회원국은 러시아산 가스, 석유 등에서 가능한 빨리 자립하는 데 뜻을 모았다. EU 27개국 정상은 프랑스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에서 10∼11일 열린 EU 비공식 정상회의 마지막 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EU 차원의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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