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네덜란드 정상, 우크라 EU 신속 가입 거부(종합)

기사내용 요약

숄츠·마크롱·뤼테 "패스트 트랙 절차 없어…허용하는 건 불공평"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지난해 12월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2.03.11.

[서울=뉴시스] 신정원 임종명 기자 = 유럽연합(EU) 일부 주요 국가들이 특별 절차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EU 신속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결정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패스트 트랙' 특별 절차를 통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와 우크라이나가 2017년 체결한 협력협정(EUAA)을 상기하며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EU에 가입하려면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는 "EU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다수의 결정을 반영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도 베르사유궁에 도착한 뒤 우크라이나의 EU 특별 신속 가입 요청을 일축했다.

뤼테 총리는 "패스트 트랙과 같은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발칸 국가들도 10년 이상 후보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도 생각해 보라"고 했다.

EU 순회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EU가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지지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특별 신속 절차를 통해 EU에 가입할 가능성은 배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불공평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옛소련 연방국가였던 라트비아의 아르투르스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고 우리가 민주국가 가족으로서 원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신속 가입을 지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뒤 EU에 특별 절차를 통해 신속 가입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발트 3국 등 EU 회원국 중 8개 국가가 연대 지지 성명을 냈고 유럽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EU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데다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분석을 내놨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공식 후보국 지위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알바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이 공식 후보국으로, 정식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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