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청 신설, 미디어부처 개편 가속도..과기부총리는 안철수 몫?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강조해 왔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제도 입안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구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직 사회 동요를 초래할 수 있는 부처 간 통폐합 등은 최소화한다는 기조다. 그럼에도 과학·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콘텐츠 부문에선 적잖은 조정의 기운이 감돈다. 최근 국내외 산업, 기술지형이 급변해서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진 부문인 만큼, 여러 부처에 산재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는 차원의 거버넌스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앞서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관료와 학계,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 과학기술 전략의 밑그림을 챙기는 동시에 우선순위 정책으로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또 지난달 열린 과학기술계 토론회에서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같은 일이 없도록, 과학기술 전문가를 정부 부처 고위직에 중용해 국정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계에선 청와대 내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실장 신설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낸다. 대선 막판 단일화로 새 정부의 공동주주가 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다.

안 대표의 또 다른 핵심 공약인 동시에 과학기술계의 숙원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이 새 정부의 거버넌스 개편에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일부에선 안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의 중용 가능성과 함께 그가 직접 과기부총리를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당선인과 캠프는 과기부총리 부활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는 만큼, 현실화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부총리급 과학기술디지털융합혁신부처 설치'가 오히려 더 비중있게 거론된다.

아직 인수위가 출범하지 않아 세부적인 조직개편의 밑그림은 나오지 않았지만, 윤 당선인이 '기능 강화'를 언급한 부문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의 밑그림도 엿볼 수 있다. 우선 윤 당선인은 여러 토론회에서 각 부처에 산재된 우주 R&D(연구개발) 기능을 미국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전담기구로 모아야 한다며 '항공우주청' 신설을 강조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항우주연구원 등이 기능 통합의 대상 부처가 될 전망이다. 경남 지역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고, 산업 클러스터로 확대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이 대상이 되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도 확실시된다. 현재 법·제도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장과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등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네트워크정책실과 지상파·종편·보도채널을 제외한 방통위, 문화부의 콘텐츠 및 방송영상 정책 조직을 통합하는 이른바 '디지털미디어혁신부' 개편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공적 영역의 미디어 정책과 방송규제·합의기구 성격은 별도의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