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한민국 5년을 이끌 디지털 정책 방향은?

[AI요약]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 결과가 ‘정권교체’를 내 건 윤 후보의 당선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각 분야의 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플랫폼, 일자리, 행정 등과 관련된 디지털 정책 전반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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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금일 오전 100%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48.56%, 1639만여표를 얻었지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다.

상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는 47.83%, 1614만여표로 이번 선거는 0.73%포인트, 24만 7000여표차를 기록,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의 최소 득표차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정권교체’를 내 건 윤 후보의 당선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했던 각 분야의 정책 노선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플랫폼, 일자리, 행정 등과 관련된 디지털 정책 전반에도 해당된다.

이에 테크42는 그간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디지털 공약을 통해 향후 디지털 정책의 변화를 살펴봤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두고 봐야

당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한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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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0대 정책에 포함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추진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임기 3년 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AI’윤리를 정립하고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조성, 행정용 AI 시스템 구축 등도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UN의 전자정부 평가에 의하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행정자치부가 기존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현 정부24 하나로 통합해 놓은 상황이다.

공약을 반영해 예측해 보자면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추가하고 아직 포함되지 않은 모든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공약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마이AI포털’ 도입을 꼽을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에게 고유 계정을 부여한 ‘마이 AI 포털’을 운영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추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행정 빅데이터는 AI를 통해 분석된다. 예를 들어 의료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 역시 이러한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일관되며 보편적인 판결을 하도록 지원한다고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은 혁신을 농림축산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2억원 상향

공약에서는 ‘디지털혁신부’ 신설을 통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계획도 담겨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를 폐지하고 수능 탐구영역에 ‘컴퓨터 탐구’를 추가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융합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있다.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 등 신산업벨트를 바탕으로 한다.

이들 신산업벨트에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 비과세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외에도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고 반도체기금 ‘코마테크펀트’를 설립해 팹리스(설계회사), 파운드리(제조회사)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정책,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상생 촉진… 최근 규제 입장 밝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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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한 플랫폼 정책도 눈에 띈다. 기본적인 당선인의 공약 내용은 섣부른 규제 대신 이해관계집단 간 자율규제를 통한 상생 성장 환경 마련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상생을 위한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조성이 계획돼 있다. 이는 오프라인 지역 상권의 개편 및 발전을 위한 것으로 온라인 진입 규제는 완화하거나 유예하고, 기금을 통한 지역내 오프라인 상권 조정 및 활성화 지원, 배송기사 및 이용사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고 플랫폼, 소비자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 관계 집단 간 협의를 통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 규제 틀이 만들어 지도록 한다 내용도 있다. 정부의 역할을 실효성 담보를 위한 목표설정,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들의 전횡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당선인의 입장에는 일부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인 여론을 감안해 적정선의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좀 더 다듬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 정책 중 과학 기술 정책 분야에는 앞서 단일화를 통해 국민통합정부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공약이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황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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