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부동산 공급 · 코로나 보상 확대…향후 정책

<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 주도의 부동산 공급, 코로나 방역 보상 등 경제정책이 첫 손에 꼽히는데, 윤 당선인이 우선 추진할 정책 방향을 이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부터 정권심판론을 외쳤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5일) : 이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정권교체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경제 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요인을 '공급 부족'으로 보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수도권에 최대 150만 호 등 5년 임기 안에 모두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윤 당선인.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2월) : (대통령은) 방역 강화를 주장하는 의료계 주장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결정된 1인당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료를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굴종이 아닌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지난달 1일) : 힘이 뒷받침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논란이 된 사드 추가배치를 밀어붙일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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