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87년 체제' 들어 처음 깨진 '10년 주기' 교체론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역대 정권 재창출 1번씩은 성공

文 임기 말 지지율은 역대 최고 수준 '아이러니'…부동산·내로남불 등 원인 지목

물 마시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된다. 2021.11.21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 10년 주기론'이 깨지게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9차 개헌으로 탄생한 6공 체제에서는 보수정당과 민주당계 정당이 약속이나 한 듯 집권→정권 재창출→정권교체의 사이클로 각각 10년씩 번갈아 가며 집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고, 1990년 이른바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YS) 후보가 1992년 14대 대선에서 승리하며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1997년 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며 헌정사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른바 '노풍(盧風)'을 일으키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극적으로 승리, 정권의 배턴을 넘겨받았다.

이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07년 17대 대선에서 다시 정권교체를 이뤄낸 데 이어 2012년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절차에 의해 파면되면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이른바 '촛불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대권에 재도전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

'10년 주기론'대로라면 이번에는 정권 재창출의 차례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새 싸늘하게 돌아선 민심의 심판을 받으며 교체 대상으로 전락, 1987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5년 집권 후 물러난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은 40% 안팎을 기록하며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마지막 해 지지율로는 단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권을 내준 김영삼·박근혜 대통령은 각각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국정농단 사태로 임기 말년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

김대중·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20%대의 낮은 지지율에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인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현정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 코로나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조국 사태 등 현 정권의 '내로남불'에 실망한 국민의 여론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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