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탈러' 외국기업 자산 국유화법 추진…"파산 예방 조치" 주장

러시아 정부와 의회가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 기업 자산을 국유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소관 위원회가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 기업 자산 국유화법을 제정하자는 일부 의회 의원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공보실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9일)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보도문에서 "정부 법률제정 위원회가 (대러)제재 상황에서의 두 번째 경제 지원책을 승인했다"면서 "이 지원책은 러시아 시장을 떠나는 외국 조직(기업) 자산 국유화를 위한 첫 번째 행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보실은 이어 "관련 법안은 비우호국 출신 외국인이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조직이 (러시아 내) 활동을 중단할 경우 이 조직에 대한 외부 법정 관리를 허용한다"면서 "이는 (이 조직의) 파산을 예방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를 떠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외부 법정 관리라는 첫 번째 행보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이 기업 자산의 국유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통합러시아당 고위 당직자로 상원 제1부의장을 맡고 있는 안드레이 투르착은 지난 7일 "통합 러시아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작전 기간 중 러시아 생산시설 폐쇄를 밝힌 (서방) 기업의 시설을 국유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은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 전쟁을 개시했으며 여기에는 (외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외국 기업 자산 국유화법은 러시아가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서방 국가 기업들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7일 자국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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