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약속'을 선택하겠습니까

◆ 9일 선택의 날 ◆

투표장에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라지만 올바른 선택을 위한 중요한 가늠자가 바로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순위 공약인 코로나19 대응에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적극적 재정 투입과 소비쿠폰 중심의 매출 회복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가 여당 내 소수파로 분류되던 시절 당 지도부로부터 핍박받으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정책인 만큼 대선 공약집에도 명확히 반영된 모습이다.

2순위인 이른바 '555 공약(세계 5강·국민소득 5만달러·주가지수 5000)'은 이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인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가장 잘 나타낸다. 코로나19 극복을 제외한 최우선순위 공약으로 올려 세웠다.

3순위에 이르면 이 후보를 상징하는 공약 '기본소득'이 등장한다. 임기 중 연간 1인당 1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당초 제시했던 연간 600만원 목표를 상당 부분 조정한 모습이다.

4순위 공약은 311만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주택 정책이다. 현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완전히 탈피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보수 진영의 해법을 대거 차용했다. 5순위 공약은 노인·장애인과 아동·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 정책이다.

6순위인 노동 공약은 문재인정부의 과제를 승계·발전시켰다. 주 4.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실시와 일하는 사람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이 광범위한 계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약이다.

7순위는 교육·과학 분야 공약이며 8순위는 문화 정책 공약이다. 9순위 공약은 자신의 임기부터 1년 단축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과 각종 정치·사법개혁 방안이다. 현 정부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검찰개혁은 짧게 반영됐다. 10순위인 외교·안보 공약에는 현 정부의 대북 친화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주변국과 실리에 따른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 담겼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강조해온 만큼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과 개선 방안을 우선순위로 뒀다. 1순위인 코로나19 대응은 정부의 영업제한 방역지침에 따라 손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이슈를 선점했다. 이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100일 안에 긴급 재정자금 총 50조원을 통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2순위인 일자리 창출, 3순위인 주택 공급 정책 역시 문재인정부가 집중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야다. 윤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를 '주 36시간 이상이면서 지속가능하고 소득이 높은 일자리'로 본다. 주택에 대해선 임기 내에 250만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역시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가 핵심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최대 150만가구 공급 등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는 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되, 나머지 200만가구는 분양 혹은 민간임대주택이어서 재정도 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4순위는 '청와대 해체' '광화문 정부'로 일컬어지는 대통령실 개혁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으로, 윤 후보의 실행 의지가 강한 분야다. 특히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즉각 폐지하고 집무실을 임기 시작 전부터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5번째 공약 '과학기술 선도국가'에선 운동권 이념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6번째 공약 '저출생 대책'에선 부모급여 100만원과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등을 약속했다.

7순위로 청년 세대를 겨냥한 '공정 사회'를 공약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윤 후보는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하겠다"면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8·9순위인 외교안보, 탄소중립 분야도 문재인정부 정책 기조와 반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사드 추가 배치 등 강한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완전 폐기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믹스'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수립·추진한다.

[문재용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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