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 전쟁범죄 조사' ICC에 "권한 정당한 사용 기대"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외교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로마 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3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근절 등을 위한 ICC의 역할을 계속해서 지지해 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ICC 공동회부와 관련한 요청을 받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

현재 ICC 검찰은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러시아가 금지된 대량학살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최 대변인은 또 미국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이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가 해외 공관 등을 통해 외국인의 입대를 권유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우크라 상황과 관련해 다른 요소와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설정됐음을 상기했다.

이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 인접국의 난민 수용 노력을 응원하고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전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차관과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으로 규탄하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재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고위 외교당국자가 소통한 것은 처음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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