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2021∼2030 안보위협 전망 보고'라는 이름으로 열렸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국제적 과제로 떠오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극복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회의에 모여 향후 약 10년간의 안보위협을 선제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회의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각국의 공통된 고민도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탄소규제 및 에너지 전환과 함께 공급망 불안정,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에 대비하며 해외 광물의 안정적 수급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국내식량 자급률 하락도 주요 도전요소로 꼽혔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급 기반 확충 국제곡물 시장 위기 대응력의 강화,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노력을 과제로 논의했다.
우선 정치영역에서는 ▲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대 등 도전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국가안보실은 또 인공지능(AI)·우주산업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 과제로 ▲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 기술과 인력 보호 ▲ 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 모색 등의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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