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늦었던 자영업자 피해 심각, 특단의 조치 필요해"

[만났습니다]`文 복지정책 산파` 조흥식 공동모금회장 ②

"자영업자 80%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신속 지원했어야"

"절대빈곤층 다음 차상위·차차상위계층에도 지원해야"

"재정엔 한계…사적모임·영업시간규제도 일부 풀어줘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조흥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특단의 지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들을 돕는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상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흥식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조 회장은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 80%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절대 빈곤층과 소득 하위 계층 사이에 낀 차상위계층 또는 차차상위계층도 크게 빈곤해진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사회복지학자로 꼽히는 조 회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적하다 2018년부터 3년 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냈다. 모금회 회장에는 작년 5월에 취임했다. 다음은 조 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가운데서 20% 정도는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소득 수준 등이 현상 유지는 하고 있지만, 80% 정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애초에 3~4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책도 없이 방역만 길어지고 있는 탓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좀 더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엔 이들 외에도 취약계층이 많다. 과거 우리 국민의 70~80% 가량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엔 그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등 절대적 빈곤층에 속하는 6~7%를 제외한 소득 하위 7~20% 사이에 있는 차상위, 차차상위계층 등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굉장히 빈곤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은 국가가 당연히 챙겨야 하지만 지금은 그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때다.

-지금이라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보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코로나19가 벌써 3년차에 접어드니 이제는 거의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이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삶이 제대로 돌아가야 실물 저변의 경제가 제대로 돌 수 있다. 가계가 살아날 수 있고 국민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이나 안정성은 중요하다. 다만 경제 선순환을 생각하면 필요한 곳엔 재정을 써야 한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쥐고만 있어선 안된다. 또한 그에 맞춰 방역조치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돈으로만 그들의 생황을 다 지원할 순 없는 노릇이니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물론 지하공간 등 위험도가 높은 곳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안정적인 식당이나 카페 등에선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해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우리도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급한 곳에 현금 지원도 하고 있고, 자녀 돌봄이나 부모 돌봄 등을 통해 자영업자 지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복지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또 방역지원이나 세정용품 등과 같은 물품 지원도 한다. 특히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우리 같은 모금회나 민간 복지기관의 지원엔 한계가 있다. 한 해 모금해 해당 연도에 다 지출해야 하는 특성상 지속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다. 그렇다 보니 우리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엔 인건비를 비롯해 고정비용까지도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